현재 게임법 중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싼다할아버지

조회 수 169 추천 0 댓글 5

지금 화제의 게임법 개정안 중 불법프로그램 사용시 과태료 100만원 도 있음

현행법 상 불법프로그램 = 게임사가 지정하는 방식의 프로그램

이제 알았는데 불법을 회사가 결정함

진짜 답 없는 나라

and 7일 자 변경된 넥슨 이용약관 보면 난리도 아닌데

대놓고 확률조작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보임

게임사의 단순 과실 개입 시 손해배상 책임 면제

업뎃 실수에요 하면 책임면제

부분유료화 게임 중 유료아이템 (캐쉬템)의 경우 보상 책임 X

넥슨에 유료게임이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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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5'

ysk96 2021.12.11 16:38

근데 사실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100만원 이상벌면 쌉이득이란소리

= 업장은 쌉인정...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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쥬년이 2021.12.12 14:02

새로운걸 알았네요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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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칭피바다 2021.12.14 00:03

여기서 매크로 쓰는 유저, 안쓰는 유저 이런걸 떠나서,

말씀하신 부분을 그냥 법적으로만 해석하면,

절차를 걸쳐 게임을(제품) 통해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에게, 불법프로그램이 영업방해행위에 해당한다.

라고 본다면, 문제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는데..

댓글 0 -0
싼다할아버지 2021.12.14 16:05

'용어의 정의 부분의 문제다' 싶어서요
법에 아는 것은 없지만.
해당 법 외의 판결에 있어서 해당 법에 용어 및 정의를 가져다 쓰는 경우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서요
위의 '영업방해행위에 해당 한다' 라는 의도로 하려면 제공사가 인정하는 비인가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 영업방해행위에 해당한다. 라고 따로 정의하는게 더 맞지 않을까요 ?
그렇게만 볼 수 있지 않게 하는 것이 게임사가 항상 해오던 방식이며, 어떠한 법에도 그런 부분을 정의해주는 주체가 법 자체이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의 경우 문제가 되는 경우는 해당 법이 아닌 경우에서도 불법프로그램이라는 정의를 이용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생각에서 의문을 제기한 것입니다.
저 따우로 해석 자체가 여러가지인 것이 법이라고 달아 놓으니 이리 저리 좌쪽이든 우쪽이든 다 빠져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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싼다할아버지 2021.12.14 16:08

법적인 해석까지 하시는 분이니
여타 (신설법 제외) 법들을 보시면 정의 부분에서 법의 해석 자체가 말씀하신대로
그리 광법위(?)하게 해석을 할 여지가 없지 않나요 ? >>>> 따지는 거 아니고 몰라서 여쭙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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