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나라 참 어찌될런지.........
정당방위의 개념이 우리나라에서는 왜 병신이 된건지 이해를 못하겠네요.
정당방위가 다른 월권행위의 면죄부가 되지 않기위한 안전조치지요. 다만 지금의 한국 정당방위는 오히려 가해자의 방패가 되는 실정이니 좀더 현실에 맞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네여
우리의 법은 어디에 있는건가...에휴..
판사 지 아들이 도둑이었나보네.......ㅋ
위협이 아니라니... ㅡㅡㅋ
진짜 거지같네 상식을 뛰어넘는 판결이네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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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좀 이해가 안가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