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무죄 판결나도 보한민국이라 저 여자 무죄나 집행유예 판결 날듯....
근데 무죄 판결나도 보한민국이라 저 여자 무죄나 집행유예 판결 날듯....
무고 성립하는거 자체가 되게 희귀케이스..
무고죄도 강하게 처벌하자...
강력처벌하자~~~~
근데 대한민국이 개같긴하지만 저렇게 3년을 법원으로 불려가고 그러면 학교or직장에서 알게됨 ㅋㅋㅋ 인실좆가능
입으로만 나불되도 되는 세상 싫다.
무고죄도 무겁게 판결했야 조심들 할텐데요...
돈주고 합법적(??)으로 하던.. 아니면 패스임.. 무조건 패스!!
걸리면 평생 지옥 탈출 불가!!
무고죄 형량을 늘려야되는데..
저런건 명예회손죄 이런건 안되는건가..
아님말고~
무고죄는 형량을 늘려야 되
와. .글 한번 잘못 싸질러서 가장 좋을때를 놓치네
사람 인생망치는법은 있는데 여자들의 무고죄는 가볍게 처벌한다는 의식때문에 그냥 아무한테나 성희롱 당했다고 지껄이는듯...
진성이 형 화이팅이야!
"전부 인용될 수 없게끔 청구..."
박진성 시인이 이길 생각이 없는겁니다.
이겨봐야 집행유예이던가, 아니면 벌금 나오고 여초 카페에서 질질 짜면서 모금하면 끝.
그래서 도저히 자기가 이길 방법이 없게끔 재판을 진행하고, 다시 항소하는 겁니다.
그렇게 대법원까지 쭈우우우욱~~~
이길생각이 아니라 아에 괴롭히겠다는 전략입니다 .
계속 이리저리 불려다녀야 하고 저 여자가 서울사람인데 부산지법으로 가면 부산으로 내려와야 합니다 .
지속적으로 계속 한다면 직장생활이 조금 힘들어집니다 .
죄없는 98년생 김현진의 집단 무고소송!~?
무고죄 처벌강도를 높여야 한다는 생각이 드네요......
요즘 보면 처벌이 너무 낮은것들이 많아서 아무렇지 않게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은거 같더라구요..
처벌 좀 제발 !ㅋㅋㅋ
공인..
죄를 졌으면 벌을 맏아야죠 ㅎ
악인들이 너무 많다
아이고..........
저런건 그냥 젋은날을 절망과 자괴감에 침몰하도록 만들어야죠.
적당히들 해야지..에휴~
잘못을 저질럿으면 벌을 받아야겟죠
무고죄도 미러링이 필요함
에휴~~~;; 난리야 난리
죄 없는사람 인생 망쳤으니 본인 인생도 망가져 봐야 아 내가 잘못했구나 하지
보한민국 ㅋㅋㅋ
보한민국 ㅋㅋㅋㅋㅋ 대박이네
이건 뭔지.. 보한민국?
진짜 저런거는 좀 고치자, 죄도없는데 인생 말아먹고
속이 다 후련하네 ㅋㅋㅋㅋ
무고 해봐야 집행유예
무고죄 강화좀 하자
무고죄가 아무렇지 않은나라
무고죄가 강화되야지 저런게 없어지지
무고죄가 강화되야지
캬... 그게 너의 이십대란다
인실좆
저런거 제대로 처벌 한번해야지 안돼 저럼
무고죄는 정말 강하게 처벌해야한다!
흐으.. 무고죄는 진짜 강력해야함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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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럴듯요. 무고죄는 형량이 낮아서. 벌금나와봐야 500안팍일듯요
펜스룰이 괜히생긴게 아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