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시대에 저런일이 벌어졌다면 과연 ... 누가 가해자로 몰릴까요?
요즘 시대에 저런일이 벌어졌다면 과연 ... 누가 가해자로 몰릴까요?
왼쪽 가슴에 맞은건가...
뭔 문신인거지 꼭지가 눈에 띄네 ㅡㅡ;;
갑자기 그거 생각나네
유단자 아들이 강도 때려잡은사건?
저건 주거 침입으로 정당방위 맞고 강도가 흉기를 들었냐 아니냐에
따라 또 갈릴듯 그래도 과잉진압으로... 요즘은 과실이 생길듯....
갈놈은 일찍보내줘야지
복잡한 범죄
왜 내가 당해야만 정당방위지?
과잉 진압 여부 판별시 무기 소지 여부가 골 때리지 않나?
남의 집에 무단 칩입 자체가 불법인데 개 미친쉐끼들.
저 판사 집구석에 무단 칩입 해줘야 정신 차리냐!!
지금이였다면 ..교도소 가겠지..내가족을 지키는게 우선인데
왜 정당방위가 가해자를 위한 법이 된건지
당연한 정당방위인데...
저게 맞지 ㅋㅋ
그냥 무단침입은 죽어도 정당방위되야 뻘짓을안하지
제대로 법 적용을 시킬수 있으면 좋겠는데...
뒤져도 싼거지
무단침입인데 정당방위지
무단침입은 무조건 정당방위 행위로 인정해야 하는데
요즘 판사는 그렇게 생각 안 함
집에 총도 있네~~
개인적으로 안 애매모호하게 저런건 강력하게 법적으로 과잉되도 상황에따라 완화를 해줘서 애초에 과잉방어라는 단어가 사라지게끔.. 지키려는 사람이 유리하게 법적으로 바뀌면 좋을듯..
애초에 남에 집에 좋을 일하러 밤에 들어갈놈은 이세상에 없을텐뎅...
허허 아무리 법이라도.... 저게 정상아닌가. ㅋ
갈놈은 일찍보내줘야지zzzzzzz
헐....공기총이...?
지금이였으면 아버지 살인죄로 들어가셨을듯... 범죄자 인권 챙기는시대...
멋지다!!
범죄자는 인간이 아니라 인권이 없는데...
저게 당연한건데 요즘은 참 범죄자들 인권만챙기는 더러운세상..
미쳐가는세상이죠
건조대로 쳐도 살인이더만
근데 사실 칼.또는 무기들고 집에 들어와서 잡으면 정당방위가 우선인데 사실........
세상이 범죄자 잡아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 무서워서ㅠ
저때는 범죄자 인권 생각안할때라 저게정상인데..
ㄷㄷㄷ개쩌네영ㄷㄷㄷㄷㄷ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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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가 당연한거라 생각되지만 솔직히 지금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