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시대에 저런일이 벌어졌다면 과연 ... 누가 가해자로 몰릴까요?
- Elkha - 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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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2 01:53
대한민국 상남자의 시대
조회 수 216 추천 0 댓글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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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 가슴에 맞은건가...
뭔 문신인거지 꼭지가 눈에 띄네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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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그거 생각나네
유단자 아들이 강도 때려잡은사건?
저건 주거 침입으로 정당방위 맞고 강도가 흉기를 들었냐 아니냐에
따라 또 갈릴듯 그래도 과잉진압으로... 요즘은 과실이 생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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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놈은 일찍보내줘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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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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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내가 당해야만 정당방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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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 진압 여부 판별시 무기 소지 여부가 골 때리지 않나?
남의 집에 무단 칩입 자체가 불법인데 개 미친쉐끼들.
저 판사 집구석에 무단 칩입 해줘야 정신 차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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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였다면 ..교도소 가겠지..내가족을 지키는게 우선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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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정당방위가 가해자를 위한 법이 된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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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한 정당방위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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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게 맞지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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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무단침입은 죽어도 정당방위되야 뻘짓을안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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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법 적용을 시킬수 있으면 좋겠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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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져도 싼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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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침입인데 정당방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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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침입은 무조건 정당방위 행위로 인정해야 하는데
요즘 판사는 그렇게 생각 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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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총도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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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안 애매모호하게 저런건 강력하게 법적으로 과잉되도 상황에따라 완화를 해줘서 애초에 과잉방어라는 단어가 사라지게끔.. 지키려는 사람이 유리하게 법적으로 바뀌면 좋을듯..
애초에 남에 집에 좋을 일하러 밤에 들어갈놈은 이세상에 없을텐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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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허 아무리 법이라도.... 저게 정상아닌가.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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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놈은 일찍보내줘야지zzzzzz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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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공기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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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였으면 아버지 살인죄로 들어가셨을듯... 범죄자 인권 챙기는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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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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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는 인간이 아니라 인권이 없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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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게 당연한건데 요즘은 참 범죄자들 인권만챙기는 더러운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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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쳐가는세상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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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대로 쳐도 살인이더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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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사실 칼.또는 무기들고 집에 들어와서 잡으면 정당방위가 우선인데 사실........
세상이 범죄자 잡아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 무서워서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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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때는 범죄자 인권 생각안할때라 저게정상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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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ㄷㄷ개쩌네영ㄷㄷㄷㄷㄷ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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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도둑에게도 인권이있다~?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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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가 당연한거라 생각되지만 솔직히 지금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