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미성년자의 강력범죄 형사처분 이라는 논제의 찬반토론을 하는데 현재 14세미만은 형사처분 불가능이지만 14세이상 19세미만은 형사처분가능하다합니다.
여기서 찬성측은 14세미만도 형사처분 할수있게 하자라는 입장이라 할수있는데 그러면 반대측은 14세이상 19세미만도 형사처분 하지말자는 주장이되나요?
아니면 현재의 제도를 유지하자는 주장이되나요
- Elkha - 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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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3 23:53
급해서 이런곳이라도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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