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미성년자의 강력범죄 형사처분 이라는 논제의 찬반토론을 하는데 현재 14세미만은 형사처분 불가능이지만 14세이상 19세미만은 형사처분가능하다합니다.
여기서 찬성측은 14세미만도 형사처분 할수있게 하자라는 입장이라 할수있는데 그러면 반대측은 14세이상 19세미만도 형사처분 하지말자는 주장이되나요?
아니면 현재의 제도를 유지하자는 주장이되나요
- Elkha - 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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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3 23:53
급해서 이런곳이라도 씁니다.
조회 수 122 추천 0 댓글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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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찬성에 한표를 주고싶네요. 아무리 어리더라도 범죄의 질이 높다면 형사처벌은 해야한다고 보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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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이 갈수록 어린애들 범죄 수준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애들이 예전 애들이 아니죠. 가끔씩 뉴스를 보면 깜짝 놀랍니다.
저게 어린애들이 할수 있나 하고요. 하지만 지금 애들이 그렇습니다.
강력 범죄에 한해서 형사 처벌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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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는 범죄 나이 상관없이 자기가 잘못한것에 충분한 대가를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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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나이에상관없이 치룬일에 대가를 받아야한다고생각합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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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세 미만도 성범죄와 살인과 같은 부분은 확실히 처벌을 해야한다고 봅니다.
즉, 범죄의 정도를 보고 사회 중범죄는 처벌해야 한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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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정도의 나이가 되면 본인이 충분히 사고판단이 가능하다고 생각되네요. 얼마전에 본 뉴스에서도 우리나라는 아니었지만 11살아이가 7살짜리 아이와 말다툼을 하다가 목졸라 살해했다는 뉴스를 보았는데 이것만 봐도 본인이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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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내자식이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로 나이에 상관없이 대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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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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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아이의 아빠지만 저도 죄는 나이에 상관없이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1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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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나이에 책임감을 부여하는건 좀 그렇다하지만 가릴건 가리고 죄질이 나쁘다면 마땅히 벌을 받아야한다고 생각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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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형법규정이 언제 만들어졌는지를 고려해볼때
제정당시의 만14세 미만과 현재의 만14세 미만에 해당하는 이들의 사고발달의 차이를 감안한다면
당연히 개정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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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어리다고 악용하는것도 보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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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나이와 상관없이 죄를 지으면 마땅한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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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한 방송에 나와서 이슈가 됬었죠.. 택시불러놓고
기사님을 놀리거나 욕설/폭행 하고 자기들끼리 카페에
인증글식으로 자랑하는게 유행이라고요.. 심지어 걔들은
일정나이 미만이면 형사처벌 안받는걸 알고 하는거라니까
.. 개인적입장으로는 찬성입니다 법의 무게를 모두가
느낄수있게 -
왜 내용이 보이다 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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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어리다고 죄가 없다는건 형편성상 어긋나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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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 애들 처벌 안받는 거 알고 지능적으로 이용합니다
그냥 8세로 낮춰야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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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이건 좀 아닌듯, 14세 미만이면 그래도 너무나 어린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