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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 오늘 저도 거기서 넘어왔는대?그사람 그거 고의로 그런거면 형사고소 해버릴사람 많겟내요.
사기죄랑 공문서위조죄의 실체적 경합이 되겟내요.(공문서 위조는 해당사기와 별개의 일로 계약의 유인을 목적으로했으니 맞나요? 피레미라 ㅠㅠ)
어떤 답답한 분들은 실드치면서 고소안된다고 하는대 경찰서에서 그거 받아줍니다.
구성요건이 명확하고 피해규모가 큰대?안받아주는 경찰이라니 민원때리면 징계사유죠.
안되면 저라도 10원도안드는대 경찰서좀 들리려고요.
이미 사업자등록증 위조해서 청약을 유인할때부터 사기죄 성립인대 하도 답답하고 울분도 터지고
테일7 꼭쓸수있게 좀도와주세요 ㅠㅠ
돈 마넌때문에 화난게 아니라?많은사람들을 기망해서?부당한이득을 챙긴?저런 사람때문에 다른 선의에 피해자가 생기지않게 해야합니다.??
한지얼마나됫다고 막히지 ㅠㅠ사놓고 거의안쓰고시험끝나서이제막 쓰려니 막힘
그거 사업체등록 위조였던 건가요;; ㅎㄷㄷㄷ
?
먹튀에 대해서는 금액 규모가 어떻게 될지 알수는 없는데 그래서 처벌 수위가 어떨지 알수가 없긴 한데... 사업체등록 위조는 확실히 입건 정도는 될 사안인 것 같네요..
일단 이미 사업자 등록을 위조해서 청약을 받은것만해도 사기죄의 구성을 피할수 없어요. 뒷일과 완전별개로요
형사범은 물론 금액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고의성과 행위자체의 위법성을보니까요.
후에 서비스 불가가 원시적이행불능(서버가 다운되어서 노력해도안됨)과 과실로인한이행불능 일경우 형사상 과실범은 처벌하지않으니 사기죄가 구성이 되지않아도요. 이럴경운 민사로 부당이득반환의 청구를 할수있는대 만원가지고요? 설마요 ㅋㅋㅋ 이런경우 특히 소액 사기가 의심될경우 당사자간에 민사로 안가고 형사로 많이들가는건 돈이안들어서에요. 형사는 입증책임이 국가에게 있으니까요.
다떠나서 사업자 등록이 사실 사항이였으면 좋겟내요....조회해도 안뜬다는데...
공지 떳습니다. 사이트 막혔다고 복구 해본다고 하네요
테일7이 제일 괜찮을까요?
돈 엄청 많이 벌었다고 하던데...대처 하는거 자체가 좀 그렇네요
음,,,? 만오천원 크다면 큰돈이고 작다면 작은돈이지만,
신뢰도가 중요한것같네요,,, ㅎㅎ
이거이거 무지 많이 썼구나 그 매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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