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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07 10:45

예비군법 개정안 통과되면 예비군 제대로 안할시 2년이하 징역

황태커
조회 수 169 추천 0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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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통과되면 '불복종 예비군'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현행 처벌 수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http://news.네이버.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9589180


참고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죄 중에

2년 이하의 징역죄는
간통/과실치사/혼인빙자간음/사실적시 명예훼손 등이 있다


2천만원 이하의 벌금죄는

뇌물공여/허위공문서작성/상습도박/도박장개설/사기/공갈 등이 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아직 통과된게 아니고


지금은 불복종에 대해 징역1년이하, 1천만원 이하인데


통과되면 예비군이 하면 안될 행동이 더 늘어나고


처벌 수위도 강화된다는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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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11'
  • profile
    줏은영혼 2017.10.07 11:07

    적당히 놀면서 하면 되는데 꼭 갑질하고 지랄하는 새끼들 때문에 멀쩡한 사람들만 피해보네 ㅋ

    댓글
  • 악마의방구 2017.10.07 16:16
    멀쩡한 사람이 피해볼일이 뭐있어 갑질하고 지랄하는 사람들만 처벌받겠지.
    멀쩡한 사람은 멀쩡하게 훈련잘받고 나오면됨.
    난 갑질 한번도 구경도 못했는데. 우리 동네 사람들이 착한가?
    댓글
  • 악마의방구 2017.10.07 16:17
    그리고 갑질 왜하지?
    나는 가면 수고한다고 10만원정도 주고 생활필수품이나 px가서 맛난거 사먹으라고 주고 오는데
    댓글
  • 운하파는 2017.10.07 13:17

    가본적이 없어서;;

    댓글
  • ahtus 2017.10.07 20:56
    ㅋㅋㅋ 뭐임? 사회인도 군인으로 만들겠다는 말임? ㅋㅋㅋㅋㅋ
    댓글
  • 주바니 2017.10.07 22:10

    이제 예비군끝나가는뎅~

    댓글
  • 킹스킹스킹스 2017.10.08 01:28

    휴 끝나서 다행이다 -_-;

    댓글
  • 루로우 2017.10.08 11:42

    걍 적당히하고 오면될것을...

    댓글
  • 요츠바 2017.10.08 19:00
    헐~~~~~!!
    댓글
  • rring 2017.10.08 20:20

    뭐든지 적당히 적당히가 좋은건데./..

    댓글
  • profile
    거북이이 2017.10.09 02:11

    지들 예비군이라고 처음보는 현역동생들한테 욕하고 갑질하는게 말이돼냐


    처벌이 좀 쎈거같긴하다만 군바리들이 저걸 악용하지만 못하게 한다면 강화해도 된다고봄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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