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bestofbest&no=377558&s_no=377558&page=1

[퍼온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눈팅만 해오던 오유인입니다 ...

다름 아니라 저희 아버지께서 운영하시는 작은 회사가 대기업의 기술 탈취로 매우 힘든 상황에 처했습니다 .

해당 문제에 대해 더불어 민주당 측에서 많은 도움을 주셔서 지난해와 올해 국정감사에서 다뤄지기도 했고 ,  기사로도 몇 번 다뤄졌습니다 .  

http://www.junggi.co.kr/article/articleView.html?no=20202

http://www.junggi.co.kr/article/articleView.html?no=20155

http://www.junggi.co.kr/article/articleView.html?no=20257

 

지금까지의 상황은 간략하게 아래와 같습니다 .

 

①  현대차가  8 차례 기술 요구를 했고 ,  저희 아버지는 비밀유지를 조건으로 제공 ( 을의 입장에서 제공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

②  현대차는 산학과제 계약을 체결한 경북대 교수에게 아버지 회사의 자료를 이메일로 전달

③  현대차 직원은 아버지 회사의 핵심 · 고유 기술인 미생물제  3 종을 훔쳐서 경북대에 우편으로 전달

④  위 현대차 직원은 저희 기술을 이용해 자신의 경북대석사논문을 쓰고 학위 취득 ( 이게 가장 화가 납니다 ..)

⑤  경북대는 현대차로부터 기술 자료를 받아 유사기술을 만들고 현대차와 공동으로 특허등록

⑥  석사논문과 공동특허에 훔쳐간 미생물 정보 ,  테스트 결과 ,  기술자료 등이 포함

 

해당 문제와 관련하여 중소기업 기술 조정 분쟁위원회에서  3 억원을 손해배상하라는 조정 결과를 내렸으나 현대차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또한 해당 특허에 대해  2 년 전 무효소송을 하였고 ,  일주일 전인  11 월  21 일에 특허심판원에서 현대차와 경북대의 해당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판결을 내렸으나 ,  이 또한 받아들이지 않고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법원까지 가면 승소할 자신은 있으나 ,  현재 아버지 회사는 현대차와의 거래 중단으로 수입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빚을 내가며 직원들 월급을 주고 있는데 ,  대법원 판결까지는 앞으로  5 년 이상이 걸리고 ,  소송 비용도 엄청나게 필요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

동아줄이라도 부여잡는 심정으로 아버지께서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리셨는데 아들로써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오유 회원님들께도 청원 서명을 부탁드리고자 긴 글을 적어봤습니다 ...

저희 아버지 회사 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중소기업들도 갑의 위치에 있는 대기업으로부터 기술 탈취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대기업들의 기술 탈취 문제 해결을 위해 시간이 되신다면 해당 청원 한번만 읽어보시고 서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52350?navigation=petitions

- 타 커뮤니티 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