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나라 참 어찌될런지.........
- Elkha - 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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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9 18:40
앞으로 도둑도 때리면 않됩니다.
조회 수 406 추천 0 댓글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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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의 개념이 우리나라에서는 왜 병신이 된건지 이해를 못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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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가 다른 월권행위의 면죄부가 되지 않기위한 안전조치지요. 다만 지금의 한국 정당방위는 오히려 가해자의 방패가 되는 실정이니 좀더 현실에 맞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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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
지가 당해봐야지 -
우리의 법은 어디에 있는건가...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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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지 아들이 도둑이었나보네.......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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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협이 아니라니... ㅡㅡ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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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왜이래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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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거지같네 상식을 뛰어넘는 판결이네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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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좀 이해가 안가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