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후 경기 남양주시 다산신도시의 한 아파트 단지 지상 주차장 한 편에 택배가 쌓여 있는 모습. 이 단지는 최근 택배 차량 지상 진입을 통제하고 정문 근처에 주차 후 카트 배달을 요청했다가, 택배 업체들이 이에 반발해 정문에 물건을 쌓아놓는 식으로 맞서면서 갈등을 빚었다. 연합뉴스

택배 차량의 아파트 단지 진입 차단을 놓고 마찰을 빚었던 경기 남양주시 다산신도시 입주민과 택배업체들이 ‘실버택배’ 도입으로 해결책을 찾았다.

국토교통부는 17일 다산신도시 택배 문제와 관련해 입주민 대표와 택배업계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이러한 방안을 통해 분쟁을 조정하기로 합의했다. 우선 다산신도시의 택배 문제는 실버택배를 활용해 해결하기로 했다. 실버택배는 아파트 단지나 인근에 거주하는 노인을 활용하는 택배 서비스로, 작년 12월 말 기준 전국 88개 단지에 2,066명이 참여하고 있다. 택배 회사는 기존의 택배 방식으로 아파트 입구의 실버택배 거점까지 물품을 배송하고, 아파트 내에서는 실버택배 요원이 주택까지 방문 배송하는 방식이다. 

실버택배 종사자는 하루에 3~4시간 일하고 월 50만원 수준의 수입을 얻을 수 있다. 배송 금액의 절반은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고, 나머지 절반은 택배회사가 부담한다. 정부는 실버택배 보급이 확대될 상황에 대비해 실버택배 비용을 입주민이 일부 부담하게 하는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다산신도시에 실버택배를 도입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하기로 했다. 아파트 인접 도로에 택배차량 정차공간을 설치하고 도로와 접한 아파트 대지 내 완충녹지 공간을 일부 변경해 택배 물품 하역보관소를 조성한다. 하역보관소부터 주택까지는 차량이 아닌 실버택배 요원이 물품을 배송할 계획이다. 다만 실버택배 거점 조성과 인력 충원까진 2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아파트 단지 내 택배 배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했다. 아파트 단지 조성과 관련한 도시계획을 세울 때 도로에 택배차량이 정차 및 하역작업을 할 수 있는 정차공간을 설치하는 기준을 도시계획수립기준 및 지침 등에 마련할 방침이다. 현행 2.3 로 돼 있는 아파트 지하주차장 높이 기준은 유지하되, 지상부 공원화단지로 설계할 경우에는 2.7 이상으로 상향조정하기 위해 주차장법령을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차장 높이 상향은 추가 공사비와 분양가 상승, 지역별 상황 등을 고려해 좀 더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기중기자 k2j@hankookilbo.com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469&aid=0000294080

아래는 청원정보 입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04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