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여가부 폐지?
??(..설명 생략)
2. 각종 쓸데없는 부처 및 공무원 대폭 감축
? ?(?재정낭비 스탑)
3. 각종지자체 쓸데없는 전시행정 엄벌
? ?( 추진자부터 처벌: 세계최대 항아리 ,가마솥같은.. 등)
4. 공무원 일처리 경종 울리고 상식적인 공무원들이 넘쳐나는 사회의 첫걸음
? ?( 메르스는 안전합니다. 걱정마세요. 병원지 숨김
? ?( 낙타고기를 먹으면 위험합니다 따위의 생각없는 공문 발송이 사라짐.)
5. 감사원 인원 대폭 충원 ?재벌-정부 ? 지역소상공인-지역공무원 비리 적발& 처벌
? ? ( 암행어사 현대판
? ? ( 근절될때까지 인원 충원하여 점검)
6. 군비리 척결
? ? ( 군법으로 사형까지 집행-실천)
7. 사형제 실질적 부활
? ? --범죄자의 인권보다 더 지켜져야할 것을 지킵니다--
8. ?전체적인 법률 손질
? ? ( 애매하거나, 말도안되거나, 너무오래되어 현실에 맞지않는법 찾아 최적화)
? ??
? ? ???예1)---->?더이상 뉴스에서 친딸 성폭행 , but 어쩌고저쩌고 죄질이 나빠, 혹은 정상참작하여 중형 2년?
? ? ? ? ? ? ? ? ? ? ? ? ?이따위 뉴스를 보게되지않음
? ? ? ?예2)---->?군인, 경찰, 소방 공무원 복지혜택 & 보상 대폭강화
? ? ? ? ? ? ? ? ? ? ? ? ?더이상의 연평해전 희생자 보상금 2억 & 경찰관, 소방관 순직 보상금 얼마(..)
? ? ? ? ? ? ? ? ? ? ? ? ?등 합당치 않은 대우 개선
? ? ?예3)---->?무단횡단자를 친 운전자가 더이상 절망하지 않는 초등생이 봐도 합당한 법 개정 실현?
? ? ? ? ? ? ?
9. 진정한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첫걸음
? ? ( 여성전용 주차장 등 폐지, 여성전용 xxx 등 공공부문부터
? ? ( 역차별 소지가 있는 부문들 개선될수 있게끔 사회적 분위기?정부가 선도)
10. 배려하는 마인드가 국민 한사람 한사람?몸에 배게끔
? ? 전 국민 교양& 도덕교육, 양심적으로 살기 캠페인 상시 실시?
? ?(아직도 많은 국민들의 몸에 밴 이기심 나몰라라 마인드 를 뜯어 고치기 위해?
? ? (식당 등 공공장소에서 아이들 문제,?주차된 차 박고 나몰라라 도망가는 물피도주 문제등 )
11. 해외나가 국가& 국민 망신시키는(진상짓) 국민들 입국후 시민의식 교육 의무화
? ? ?(유명관광지 한국인 출입금지,
? ? ?(유적지 한글낙서, 원정 성매매 등 문제 일으키는)
12. 군 경 소방관 대폭 충원 및 소방관련 부문 법률적,물적,양적 전폭 지원
? ? ?( 더이상의 5-60년대 제작 수통?
? ? ?( 경찰관의 총기사용 어려움으로 인한 희생
? ? ?( 소방관의 방화 장갑을 소방관이 사는 좌절스런 에피소드들은 들리지않게됨)
13. 선별적 복지 실시
? ? ?( 정말 힘든데 어떤 조건이 조금 안맞아 지원못받는분들 지원가능토록 개선
? ? ?( ex: 독거 노인분들 자녀존재여부로 인한 지원불가 등
? ? ?( 도움이 필요한 분들께 더 많은 온정이 갈 수 있도록 )
14. 외국인 체류자 관리감독 강화( 외노자 포함)
? ? ?( 공단지역 수시 방문, 점검후 불법입국& 체류자 송환 실시
? ? ?( 한국인으로 귀화, 허위비자 입국 문제 강화?
? ? ?( 외국인 체류자에 대한 부당 대우 ex: 임금 지급 미루기 등 수시 방문&적발, 개선)
15. 점진적 외노자 감소 추진 ( ... 조선족 특별관리)
? ? ?(외국인 밀집지역의 정체성 등 존중 but, 확대가 힘들게끔 조치
? ? ?( ex: 구로 대림 쪽 차이나 타운같은 지역사회 안전을 위협하고 국민 민원이 많은곳은 묶어서 더이상 발전금지 및
? ? ?( 개중 조선족 중국인 중 전과자등은 강제송환,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조선족 중국인은 추방)
16. 국회의원 혜택 및 의석수 줄이고 고위공직자 부패는 초강력 엄단
? ? ?( 옆동네 저우융캉처럼...)
17. 청소년 보호법의 무조건적 보호로 인한 피해자 속출 등 폐해 개선
? ? ?( 골목에서 무리지어 흡연하는 청소년들 안녕~
? ? ?( 이제 골때리는 청소년들로부터 독박쓰지 않습니다
? ? ?(청소년들에게도 책임지는 법을 일깨워 줍니다)
? ? ?( 담배 및 주류 구매시 청소년 처벌 수위 판매자와 동일하게 개선
? ? ?( 학교 폭력으로 희생당한 피해학생 부모의 마음을 먼저 헤아립니다 )
18. 친일파 재산 몰수
? ? ?(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사회 기득권층의 친일파 색출
? ? ?( 몰수한 재산은 힘들게 사시는 독립 투사의 후손들, 진정한 유공자 분들을 위해 쓰여집니다)
- 꼼수 쓰면 바로바로 걸리고 혼쭐나는 사회 실현 -
- 완벽할 수 없더라도 정당함, 정상에 가까운 사회 실현 -
-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 있음을 느끼는 사회 실현 -
? 웃자고 써본 글입니다 ㅎㅎㅎㅎ
웃자고 댓글답니다.
법률 수정은 국회의 역할이죠
삼권분립에 어긋나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