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뺏어 가고
왜 돈은 나라가 받고 용서는 판사가 해주냐
- Elkha - Blue
- 커뮤니티
- 이슈/유머
2017.07.30 00:48
진정 이 나라가 법치 국가입니까
조회 수 397 추천 1 댓글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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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되는 판결보면 답답한게 참많아요...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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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화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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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세리들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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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음주운전은 강하게 처벌해야되요.. 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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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같이 해야돼 저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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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법에 오점이 많은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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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깝네요.. 하지만 돈은 나라가 받는 게 아니고 피해자에 대한 합의금조로 공탁소에서 보관하는 겁니다.
피해자가 찾아가거나 거부하든 그건 피해자의 자유 의지구요.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공탁금 외에 손해배상을 더 받을 수는 있겠지만
가해자가 자동차보험, 운전자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소송에서 지더라도 대부분의 피해보상금은
보험사들이 부담할 것이니 위에서 피해자가 언급하는 것처럼 가해자의 금전 손실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보험사들이 아무리 큰 금액의 보상금을 판결금으로 지급한다 하더라도 이미 철저히 망가져 버린
피해자의 인생을 그 무엇으로 보상해 줄 수 있을까요?
이런 음주운전 사고의 경우에는 법의 맹점을 보완하여 좀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발빠른 법 개정이 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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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법을 바꾸던지 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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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같이 당해보고서도 저런식으로 할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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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법은 진짜 표지부터 뜯어 고쳐야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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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가 가장 선호하는 나라 대한민국....안타깝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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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도대체 누구를 위해 만들어진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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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들 진짜많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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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라 법은 빠져나갈라고 만들어놓은 법이고 그걸 아는사람들만 유용하게 이용하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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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최소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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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구멍이 많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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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유전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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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왜이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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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음주/심신장애등으로 정상인을 옹호해주는 법이 있다고 하네요. 저도 잘은 모르지만 이런 2가지는 절대 법으로 적용하면 안됩니다.
2가지 중 특히 음주는 원래 멀쩡한 인간이 음주를 하였기에 봐준다는 식으로 법이 대처할수 없으며, 위 피해자가 말씀하신데로 피해자인 내가 용서를 못했는데 왜 법이 니 멋대로 용서하는 구조를 만들어놨는지....
그 구조가 특히 공탁금 형태의 돈으로 대처하면 위와 같은 말이 나오는게 당연지사.
하루 빨리 음주는 특별법으로 모든것을 단속해야 합니다. 음주 사고시 영구 면허 정지로..강력 대응을 하여
일반 사무실에서 담배피지 않는것과 같은 지금의 문화처럼 차량 운전시 음주는 안된다는 당연한 인식이 자리 잡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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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휴... 그놈의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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