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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4 01:43
청소년 위조 신분증에 속은 자영업자, 처벌 면제해 준다.
조회 수 261 추천 5 댓글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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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한거지 위조범을 잡아야지 피해자를 왜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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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한 놈이 나쁜놈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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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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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맞지 악용하던 애들이 나쁜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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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제재 안하면 도덕적으로는 해결이 안되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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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작 이랬어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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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쌍놈의 새끼들 체벌을 다시 하게 만들어야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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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 언제 파악하고 앉아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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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서야 참 빨리도 한다 -
드디어 생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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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이랑 보호처분 싹다 없애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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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지 위조해서 무언가를 했다면
상대는 사기를 당한거지..... 어찌
위조한자는 신고한다 협박하고
당한사람이 영업정지를 먹어야하는건지.. 이상하긴 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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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범을 사법처리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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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작에 시행했어야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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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라도 시행되어서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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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는 솔직히 진작에 해줬어야 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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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범 처리 가능한가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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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 이제서야.. 늦었지만 이제라도 해서 다행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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옳은법이다 진작했어야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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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작 이랬어야지 그동안 처벌받은 자영업자들 눈물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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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한 놈이 잘못인데 지금까지 엄한 업주만 처벌한걸 인정하는거냐!?
이제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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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진작에 생겼어야했어...ㄷㄷㄷ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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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바뀌는데 도대체 몇년이나 걸린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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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작에 바꼈어야 될 법 그동안 피해본 사장님들은 에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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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면제 해줘야 되는걸 이제 와서 고치는게 잘못된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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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면제해줘야 되는거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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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그랬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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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한사람은 벌 안받는 이상한 나라에요 엘리스들만 모아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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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긴한데 속이는 애들 강력처벌도 필요함.. 그리고 악용하는 어른들도 생길꺼 같긴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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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제재 안하면 도덕적으로는 해결이 안되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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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당연한거지 이제라도 해준다니 다행이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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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씩 제대로 잡혀가는구나.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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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한걸 이제만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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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그래야하지요 위조한넘들 깜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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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하거를 이제서야 만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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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하걸 이제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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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야 이게 만들어 지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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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한거를 이제야 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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