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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0 01:29
미국 학폭 피해자 레전드 판결
조회 수 210 추천 3 댓글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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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미국은 상황을 보는거 같은데 우리나라는 죄만 보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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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국민참여재판이 있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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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 우리도 해줘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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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가해자는 생활기록부도 올리고 취업 안되게 해야되고 전치 4주 이상 폭행하면 살인 면제권 줘야됨 정당방위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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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언제쯤 이렇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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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부분이 정당방위 되어야 가해자도 나름 무서워 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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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감옥으로 갈듯...
일반사람이 강도잡다가도 징역사는 나라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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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절대 불가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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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너무 부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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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한국법은 지들 맘대로 그날 그날 기분대로 판결하는것같은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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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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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판사 개객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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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 요건이 과하게 까다롭고.. 가해자 인권이 지나치며.. 국민사형재판이니.. 바질란테가 인기있는 나라..
하지만 CCTV 보급, 편의점 운영이 잘 되어 있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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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정당방위가 너무 까다롭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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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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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제일먼저 판검사 AI 도입해야된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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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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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법은 참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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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은 충분히 정당방위로 가도 된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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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나 법령만 따른거면 판사가 필요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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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햇다..이겨냇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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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이라는게 이래야지 굿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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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거라면 정당방위 인증해줘야죠. 우리나라도 배워야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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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저게 정당방위가 안되기때문에 도움이라는것이 자꾸 사라져가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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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불가능22
전관예우에 뭐에 믿을수가 없습니다
800냥 횡령사건도 있는 나라인데 되겠습니까 -
재판관 재량에 따라 복불복인 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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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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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얼마전 기사 강도 떄려잡다 징역형 ㅋㅋㅋ 참 나라꼴 잘 돌아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