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A양 부모는 사고 차량의 명의자인 B씨를 상대로 사고 차량의 소유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2억 8,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결론-소송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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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지능이 촉법
이에 A양 부모는 사고 차량의 명의자인 B씨를 상대로 사고 차량의 소유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2억 8,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결론-소송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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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지능이 촉법
보기도 듣기도 싫네 ;
https://news.joins.com/article/23617029 기사 내용이네요.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1080214544595493?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0DKU
그냥 끼리끼리 만나서 골로 간 케이스.
애가 엇나갈떄 가만히 있다가 죽으니까 저러네
와.... 이건 아닌듯....
자중하고 반성해도 모자랄판에
콩심은데 콩나는거지...
이거 실화라는게 참
진짜 우리나라 촉법소년이란거 없애야 합니다.
얘들도 범죄 저지르면 잡아가야 함
촉법소년 이라는 단어도 문제다.. 그냥 범죄자 아닌가?
소년법 적용을 더 이른나이에 시작해야합니다.
상상초월 ㄷㄷㄷㄷ
부모 잘못... 차주 잘못 없을거 같은데...
소년법 폐지
사라져야함
세상에................
촉법제도를 없애야 한다
어이가 없군요...
촉법은 개뿔 그런거 없어져야함
세상에... 이런건 없어져야죠
촉법 폐지해라 진짜
어후..
음주운전도 동승자 처벌인데.. 무면허이면 동승했더라도 책임을 져야죠...
촉법없어져야합니다 진짜
언제쯤이면 저딴 법을 없엘지...
보기만 했는데 욕나오는 기사군요...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가면
저런 생각이 나오면는거지.
우리 자식이 피해를 입혀 죄송합니다 하면
그래도 자식을 잃으셔서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정도 해줘도 시원치않을판에...
어처구니..;; 노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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