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토론은 반복되는 테일스타 사이트 차단에 대하여 법적으로 꼼꼼히 따져서 최악의 경우를 준비하기 위한 토론입니다.
감정적인 댓글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테일스타 사이트 차단되었을때, 테일스타 회원으로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어 게임물관리위원회(051-720-6882)에 항의차 전화를 했었고, 차단 담당자와 통화 내용을 바탕으로 이야기 하겠습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 담당자가 법적 근거로 내세운 법조항 2가지 입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제1항 제8호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ㅂㅐ포하거나 ㅂㅐ포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행위

[제38조]
제3항 제5호  게임물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기 위하여 제작된 기기·장치 및 프로그램

테일스타의 경우, 가장 문제가 되는 경우는

[제32조]제1항제8호인데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ㅂㅐ포하거나 ㅂㅐ포할 목적으로 제작'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해당 조항의 전제문구인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이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법조항의 '방해할 목적으로' 문구에서 '~으로'는 해당 조항이 '방해할 목적'이 있어야 함을 뜻하는 문구입니다.
담당자는 이에 해당한다고 하고, 저는 아니라고 주장했던 핵심 부분입니다.

[제38조]제3항제5호는  게임을 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게임 위.변조 프로그램(크랙,게임핵 등 각종 버그프로그램류,게임가드 및 nProtect 등을 무력화하는 프로그램류)을 이야기 하는 것으로, 이런 기능이 없는 단순 메크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물론 게임 위.변조 기능이 들어간 메크로는 불법이겠지요.
장시간 게임하는 유저 화면에 난수 띄워서 입력을 요청하는 방법으로 게임사에서 적극적으로 메크로를 방지하려는 게임의 경우, 자동으로 숫자를 읽어 입력하는 메크로는 이 법조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저는 몬길과 별되 메크로만 써봐서 이에 해당하는 메크로가 테일스타에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만, 담당자는 세븐나이츠 메크로를 증거로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게 문제가 된 것 같은데 증거가 될만한 기능이 있나요? 저는 안써봐서 모르겠습니다. 아마 신고자가 세븐나이츠 유료 매크로 판매자거나 테일스타 사이트의 메크로를 팔아먹었던 불법판매자가 아닐까 추측은 됩니다)

제가 법(안)들을 작성하는 일을 해봤기 때문에 법조문 문구는 반드시 필요에 의해서만 첨삭으로 개정됨을 알고 있습니다.

[제38조]제3항제5호는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는 게임에 관련된 프로그램 중에서도 단속할 프로그램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냥 의미없이 집어넣은 문구가 아닙니다.

따라서 모든 게임관련 메크로가 게임사의 승인을 받지 않더라도 불법인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또한, 동시에 [제38조]제3항제5호 규정에도 속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부차적인 담당자와의 논쟁점은

모든 게임 메크로를 법조항을 확대해석해서 무리하게 적용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

저는 게임 중에는 메크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함에도 차단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게임이 많다.
오히려 게임사에서 메크로기능을 스스로 넣는 경우도 있다.
담당자는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ㅂㅐ포하거나 ㅂㅐ포할 목적으로 제작'됬으니 차단했답니다.
이에 저는 같은 법조항의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이 입증되지 않았으니 부당하다고 주장했죠.

이게 주된 통화내용으로 서로 의견이 상충되어 결론에 미치지 못하여 마지막으로

 

저는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은 신고 건별로 게임사의 의견을 들어보고 따져봐야 할 법조항인데 담당자 개인이 스스로 판단하고 차단한 점은 잘못되었습니다.
많은 회원이 이용하는 사이트를 불법으로 판단하고 차단하는데 쉽고 편의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최소한 게임사에 '운영을 방해할 목적'이 있는지 따져보고 신중하게 차단하도록 하세요.
담당자는 알겠습니다(마지못해 억지로 이야기 하듯)
이게 주된 통화내용입니다.

통화를 마치고 느낀 점은 게임사에서도 메크로를 적극적으로 막을 방법이 존재하는데도 막지 않는데

오히려 국가 기관에서 법을 확대해석하고 편의적으로 차단했다는 느낌입니다.

게임사 입장에 따라 메크로를 프로그램에 집어 넣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유료 메크로가 아닌한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은 반드시 따져봐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무료 매크로로 법적 처벌받은 판례도 없다합니다.

전 무료 매크로가 불법 유료매크로의 근절에 한몫하는 등 순기능과 게임사에서 빨리 패치 못하는 불편한 기능을 개선해주는 순기능도 있다고 생각하기에 오히려 많은 유저들이 쓰도록 불법과 합법의 경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련 법조항이 사이트 차단에 대한 법적 근거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논리나 의견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많은 분들이 이글을 봐주시고 도움되는 글을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글이 사이트 관리자님과 무료 메크로 제작자님들이 제작하는데 불법의 경계를 넘지않도록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또다시 차단됬을때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우리 회원들이 항의전화할 때, 대응할 논리 구축을 위함입니다.

아직 법원에서 판례로 남지 않은 무료매크로 ㅂㅐ포 사이트 문제이기 때문에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논리적 항의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 글이 문제가 된다면 운영자님이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천둥소리가 하늘이 뽀개지도록 크게 울립니다.

옆건물에 번개가 떨어진 것처럼 엄청 크네요.

강심장인 제가 방금 깜짝 놀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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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24 13:15, 추가 내용)

이 추가내용은 테일스타에 방문하는 모바일게임 개발사 직원들도 잘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위 글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직원인 차단 담당자의 차단 근거를 바탕으로 우리의 정당성을 주장했지만

저의 대응에 뭔가 부족한 점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메크로를 쓰는 이유를 PC온라인 게임의 메크로처럼 불법의 시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걸 고민했고, 문득 '왜 나는 매크로를 쓰게 되었을까?'하는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PC온라인 게임에서는 메크로를 구할 수 있어도 한번도 쓰지 않고도 즐거움을 느끼며 즐길 수 있었던 저입니다.

신규 유저에서 상위클레스 유저로 갈 수록 장시간 플레이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스마트폰의 작은 화면으로 인한 빠른 피로도와 장시간 플레이를 위한 베터리의 한계가

저에게 지니모션과 메크로를 선택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모바일계임의 단점으로 인하여 한 게임을 오래하지 못하고 여러 게임을 헤매이며

잠깐씩 키워보는 재미만 느꼈을 것입니다.

모바일게임사에서도 이런 점을 인정하기에

자동메크로와 애뮬을 높은 수준으로 막을 방법이 있음에도 막지 않는 것이라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단점이 개선되지 않고 반복된다면 한 게임을 오래 할 유저는 많지 않습니다.

결국 개발사는 새로운 게임을 자주 만들어야 하고

나중에는 돈만 빨린 유저의 분노가 한계점에 도달하면 모바일게임 시장을 외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단점들을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따라

모바일게임산업이 성장하느냐, 주저앉느냐의 분기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모바일 게임에는 메크로는 있어도 작업장은 없습니다.

대부분 모바일 게임이 팔 수 있는 게임 생산물이 없는 경우가 많아 작업장이 생기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이처럼 유저들의 자동메크로 활용 목적은 PC온라인게임의 돈벌이에서, 모바일게임의 편의성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은  현재와 같은 모바일게임 상황을 예측할 수 없던

2006년 4월 28일 법률 제7941호로 제정되어 일부 계정이 되어왔지만, 모바일게임 환경은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임사 스스로 장시간 플레이하는 유저를 위하여 자동기능을 넣기도 하는데

굳이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새로 형성된 모바일게임시장에서 메크로를 PC온라인 메크로와 똑같이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은 모바일게임 발전에 나쁜 영향만 초래할 것입니다.

모바일게임사들이 나서서 장시간 플레이하는 충성도 높은 유저들을 위하여

안드로이드 애뮬로 돌리는 것처럼 PC버전도 검토해보시고,

게임내 자동기능을 추가하되 그 이전까지 모바일게임 매크로 단속을 자제해줄 것을

게임물관리위원회에 건의해 줬으면 합니다.

모바일게임 매크로가 무료이며, 게임 위.변조를 하지 않을 때에 한하여 허용할 것을 검토하여

모바일게임의 메크로는 단점을 보완하는 순기능 메크로로 자리잡았으면 합니다.

이것이 모바일게임사와 유저들간의 윈윈하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테일스타를 신고하는 사람은 모바일게임사가 아니라 불법 유료메크로 판매자거나

무료메크로를 도둑질해 팔아먹다 들킨 사람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들이 사라지고 모바일게임이 자동기능이 내장되어 편리해지는 그날까지

무료메크로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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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27 06:00, 추가 내용)

끝으로, 무료 매크로가 게임운영에 부정적 영향이 없다고는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만 쓴 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법으로 무리하게 단속하지 않더라도

모바일게임 개발사가 여러 방법을 통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효율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PC온라인게임과 모바일게임의 환경이 다르므로 융통성있게 적용해야 합니다.

아무리 단속하거나 처벌해도 100% 막을 수 없습니다.

사이트 차단이 심해져서 개발자들이 토랜트나 SNS를 통해 공유하기 시작하면 막을 수도 없습니다.

차단만 더 힘들어질 뿐 입니다.

법을 통한 단속으론 절대로 막을 수 없습니다.

모바일게임사가 유저들이 장시간 플레이 해도 피곤하지 않게 자동기능이나 PC버전 등 개선되지 않는다면

매크로는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 담당자의 상황인식 변화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모바일게임사에서도 이 글을 꼭 보고 PC온라인 게임때문에 당장 법을 고치긴 어렵더라도

실익없는 단속을 자제해 달라고 건의해 줬으면 합니다.

장시간 플레이하기 피곤한 유저들을 위해 좋은 방향으로 변화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장시간 손크로로 고생할 유저들을 위해 무료메크로를 만들어 주신 개발자님과 홈페이지를 만들어주신

운영자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