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조회 수 320 추천 0 댓글 35


qx2r1AX.jpg



8일 정부 관계자는 “가상화폐 거래를 형법상 ‘유사 통화 거래 행위’이자 사람을 현혹하는 사기 수단으로 판단해 국내 거래소 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가상화폐 취급업자를 음란물 취급자 수준으로 심각하게 보고 규제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정부 관계자도 “전면 거래 금지가 아니더라도 거래를 불편하게 해 투기를 근절하겠다는 게 정부 의지”라고 말했다. 그는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해 이르면 다음주 규제안을 내놓을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가상통화 태스크포스(TF)’를 주도하는 법무부는 가상화폐 거래소의 영업을 막을 법적 근거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온라인 통신판매업체로 등록된 거래소가 투자자에게 피해를 주는 등의 문제가 생기면 등록 취소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며 “여의치 않으면 가상화폐 거래를 규제하는 법률을 따로 제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

기획재정부도 최근 은행들의 일정 규모 이상 가상화폐 관련 해외 송금을 금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은행 관계자는 “수취인 명의에 비트코인의 약자로 쓰이는 ‘BIT’가 적혀 있으면 반드시 가상화폐 관련 송금인지 확인하도록 지시받았다”고 말했다.



최근 추천글

게임 등급분류는 위원들 맘대로 14 update 아이리페 2024-10-30 00:03 +2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최근변경 추천
공지 AV관련 17금 저질 잡담 인사 글은 강력 계정 제재합니다 피카부 2022.01.22 0/0
24152 독특한 우산모음 14 도트 2017.12.10 0/0
24151 사귀면 피곤한 남자 유형X 21 도트 2017.12.10 0/-1
24150 치킨값의 미스테리 10 도트 2017.12.10 0/0
» (단독) 비트코인 관련 뉴스 35 알라미깔라미 2017.12.10 0/0
24148 하이킥 서민정 근황 (부러움주의) 97 나의헬리오스 2017.12.11 0/0
24147 너까짓건 발로해도 이겨 . jpg 42 탕탕맨 2017.12.11 0/0
24146 건물과 건물을 뛰어 넘을때는 말이죠.... 30 kkopi 2017.12.10 0/-1
24145 초보와 고수 15 Sherry 2021.03.25 0/0
24144 응 안가 학교~ 7 줄리맘 2021.03.25 0/0
24143 알바도중에 인형탈 쓰고 폭행 10 Sherry 2017.12.10 0/0
24142 어느 디씨인의 거북이 돌잔치 8 강찬 2017.12.09 0/0
24141 나의 단짝친구와 여자친구가 물에 빠졌다면 누구부터구할것인가 7 뽀돌잉 2017.12.10 0/0
24140 처음처럼 소주잔!!! 11 뽀돌잉 2017.12.10 0/0
24139 애플의 비밀. 7 식식 2017.12.10 0/0
24138 삼행시장인... 5 뽀돌잉 2017.12.10 0/0
24137 뇌를 살리는 운동 11 알세이즈 2017.12.11 0/0
24136 극한직업 아이돌 6 아크날 2017.12.09 0/0
24135 경계근무 철저히 해야하는 이유...(배틀그라운드) 9 알세이즈 2021.03.25 0/0
24134 비빔면 대재앙 9 아크날 2021.03.25 0/0
24133 흔한 스타킹 디자인 연구원 20 Muramasa 2021.03.26 0/0
Board Pagination Prev 1 ... 133013311332133313341335133613371338 ... 2541 Next
/ 2541

전체 최신 인기글

전체 주간 인기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