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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죄가없는 사람이 자숙을 왜하는지 모르겠네요 진짜..
맘고생은 다하고..
무고죄는 강화해야한다 생각합니다
- Elkha - 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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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08 15:32
김흥국 무혐의 받았네요
조회 수 172 추천 0 댓글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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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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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궈신 자숙이 왠말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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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나와서 다행입니다 ㅠ
그런데 자숙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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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안 극복하려면 힘들듯 ㅉ -
정신적인 충격이 상당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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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 처벌은 강화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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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는 정말 강화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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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러면 대인 기피증 걸릴듯 ㅉ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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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한 여자는 잘먹고 잘살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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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인증되었을때의 처벌만큼만 무고죄 처벌로해도 무차별적인 무고 안나올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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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거 보면 무고죄 형량강화가 필수인거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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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러우니 엿이나 먹어봐라 하고 고발을 하는 사람은 그에 따른 처벌을 받을수있게 법을 계정해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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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보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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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를 더 엄하게...특히 음해하기 위한거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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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는 진짜 엄하게 다스려야 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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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가 약해서 그냥 뒤로합의해주고 무고죄로 넘어가는애들도 많을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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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 처벌은 강화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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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재판끝에 무죄도아니고 무혐의인데 자숙까지
무고죄는 엄중히 처벌해야지 법개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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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는 처벌강화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