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정부 관계자는 “가상화폐 거래를 형법상 ‘유사 통화 거래 행위’이자 사람을 현혹하는 사기 수단으로 판단해 국내 거래소 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가상화폐 취급업자를 음란물 취급자 수준으로 심각하게 보고 규제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정부 관계자도 “전면 거래 금지가 아니더라도 거래를 불편하게 해 투기를 근절하겠다는 게 정부 의지”라고 말했다. 그는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해 이르면 다음주 규제안을 내놓을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가상통화 태스크포스(TF)’를 주도하는 법무부는 가상화폐 거래소의 영업을 막을 법적 근거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온라인 통신판매업체로 등록된 거래소가 투자자에게 피해를 주는 등의 문제가 생기면 등록 취소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며 “여의치 않으면 가상화폐 거래를 규제하는 법률을 따로 제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
기획재정부도 최근 은행들의 일정 규모 이상 가상화폐 관련 해외 송금을 금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은행 관계자는 “수취인 명의에 비트코인의 약자로 쓰이는 ‘BIT’가 적혀 있으면 반드시 가상화폐 관련 송금인지 확인하도록 지시받았다”고 말했다.
- Elkha - Blue
- 커뮤니티
- 이슈/유머
(단독) 비트코인 관련 뉴스
번호 | 제목 | 글쓴이 | 최근변경 | 추천 |
---|---|---|---|---|
공지 | AV관련 17금 저질 잡담 인사 글은 강력 계정 제재합니다 | 피카부 | 2022.01.22 | 0/0 |
20085 | 급하게 복사한 댓글알바? 8 | 뒷산어흥이 | 2017.12.11 | 0/0 |
20084 | 믿거트는 과학.. 8 | 김부관 | 2017.12.12 | 0/0 |
20083 | 긴장감 넘치는 11분 15 | 김부관 | 2017.12.11 | 0/0 |
20082 | 아 응가가 급할땐 어떻하졍? 18 | 뒷산어흥이 | 2017.12.11 | 0/0 |
20081 | 아가씨 걱정 말아요! 제가! 20 | 라스트맥아 | 2017.12.13 | 0/0 |
20080 | 스타로드VS블루스컬 누가 진정한 리더인가? 15 | 라미레스 | 2017.12.12 | 0/0 |
20079 | 포켓몬스터 명장면 모음 amv 6 | wing | 2017.12.11 | 0/0 |
20078 | 대부분이 모르고 있는 사실들 21 | 졸리네 | 2017.12.12 | 0/0 |
20077 | 푸딩을 사러 갔는데 7 | 졸리네 | 2017.12.11 | 0/0 |
20076 | 내부 세차의 달인 40 | 커멘더 | 2017.12.12 | 0/0 |
20075 | 비트코인으로 돈이 벌리나요? 아는게 없어서 52 | 뒷산어흥이 | 2017.12.12 | 0/0 |
20074 | 입술정리 후 물마시는 방법 36 | 커멘더 | 2017.12.12 | 0/0 |
20073 | 강아지가 산책 중에 뒤로 돌아보는 이유.jpg 58 | 라미레스 | 2017.12.13 | 0/0 |
20072 | 평창 물가 수준 코리안인성수준 108 | 르노와르 | 2017.12.12 | 0/0 |
20071 | 혹.. 신기하당.. 22 | 커멘더 | 2017.12.11 | 0/0 |
20070 | 친절한 나라 코리아 56 | 몬타나 | 2017.12.11 | 0/0 |
20069 | 체육관의 홍보 문구 42 | deej | 2017.12.11 | 0/0 |
20068 | 공포의 주차요금 17 | 루모리엘 | 2017.12.11 | 0/0 |
20067 | 역대급 연예인 닮은꼴이라네요 14 | 눈토끼 | 2018.05.08 | 0/0 |
20066 | 쌈자를 몰라!!!!!!! 8 | 정유닝 | 2017.12.11 | 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