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entertain.naver.com/ranking/read?oid=018&aid=0004097093
아니 죄가없는 사람이 자숙을 왜하는지 모르겠네요 진짜..
맘고생은 다하고..
무고죄는 강화해야한다 생각합니다
앱 플레이어 모바일 게임 과몰입 방지 매크로 등 인터넷상의 재밌는 것을 찾아 연구하는 사람들의 모임
http://entertain.naver.com/ranking/read?oid=018&aid=0004097093
아니 죄가없는 사람이 자숙을 왜하는지 모르겠네요 진짜..
맘고생은 다하고..
무고죄는 강화해야한다 생각합니다
처벌강화!!
흥궈신 자숙이 왠말입니까..
무혐의 나와서 다행입니다 ㅠ
그런데 자숙은 왜..
정신적인 충격이 상당했겠죠
무고 처벌은 강화해야죠.
무고죄는 정말 강화해야 됩니다.
저러면 대인 기피증 걸릴듯 ㅉㅉㅉ
이런거 보면 무고죄 형량강화가 필수인거같아요..
부러우니 엿이나 먹어봐라 하고 고발을 하는 사람은 그에 따른 처벌을 받을수있게 법을 계정해야됩니다.
잘보고가요
무고죄를 더 엄하게...특히 음해하기 위한거면 더...
무고죄는 진짜 엄하게 다스려야 할 듯
무고죄가 약해서 그냥 뒤로합의해주고 무고죄로 넘어가는애들도 많을걸?
무고 처벌은 강화해야죠.
아니 재판끝에 무죄도아니고 무혐의인데 자숙까지
무고죄는 엄중히 처벌해야지 법개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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