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정부 관계자는 “가상화폐 거래를 형법상 ‘유사 통화 거래 행위’이자 사람을 현혹하는 사기 수단으로 판단해 국내 거래소 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가상화폐 취급업자를 음란물 취급자 수준으로 심각하게 보고 규제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정부 관계자도 “전면 거래 금지가 아니더라도 거래를 불편하게 해 투기를 근절하겠다는 게 정부 의지”라고 말했다. 그는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해 이르면 다음주 규제안을 내놓을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가상통화 태스크포스(TF)’를 주도하는 법무부는 가상화폐 거래소의 영업을 막을 법적 근거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온라인 통신판매업체로 등록된 거래소가 투자자에게 피해를 주는 등의 문제가 생기면 등록 취소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며 “여의치 않으면 가상화폐 거래를 규제하는 법률을 따로 제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
기획재정부도 최근 은행들의 일정 규모 이상 가상화폐 관련 해외 송금을 금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은행 관계자는 “수취인 명의에 비트코인의 약자로 쓰이는 ‘BIT’가 적혀 있으면 반드시 가상화폐 관련 송금인지 확인하도록 지시받았다”고 말했다.
- Elkha - Blue
- 커뮤니티
- 이슈/유머
(단독) 비트코인 관련 뉴스
번호 | 제목 | 글쓴이 | 최근변경 | 추천 |
---|---|---|---|---|
공지 | AV관련 17금 저질 잡담 인사 글은 강력 계정 제재합니다 | 피카부 | 2022.01.22 | 0/0 |
50588 | (움짤)추천을부르는현란한우리누나의훌라후프댄스 259 | 범쿤 | 2018.03.13 | 17/-5 |
50587 | 흔한 선후배간의 대화.jpg 559 | 최센스 | 2020.03.17 | 17/0 |
50586 | 어느 학사장교의 원대한 꿈.jpg 378 | 맨시티즌 | 2017.11.30 | 17/0 |
50585 | 층간 소음의 위력.. 458 | 풍월량돼지 | 2017.10.11 | 17/0 |
50584 | 양배추 사망 303 | 철이2345 | 2017.01.26 | 17/0 |
50583 | 2랩되시고 싶으신 여러분! 13 | 구디 | 2015.05.12 | 17/0 |
50582 | 소소하지만 매크로 돌릴때 팁! 142 | 제발해결하자 | 2018.01.06 | 17/0 |
50581 | 중국에 장신미녀가 많은 이유.JPG 74 | 가렌짱짱맨 | 2022.06.25 | 16/0 |
50580 |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이유 63 | 릉현이 | 2022.03.25 | 16/0 |
50579 | 한국 대학생 남녀 , 대기권 돌파 실험 성공 67 | 회색향 | 2022.03.03 | 16/0 |
50578 | 습관의 무서움 38 | qaz002 | 2021.12.28 | 16/0 |
50577 | 성관계 시 부끄러울 때 인터뷰.jpg 49 | 만사마 | 2022.01.12 | 16/0 |
50576 | SNS 익명성 믿고 까불면 안되는 이유 61 | 아스날우승 | 2021.12.31 | 16/0 |
50575 | 안테나 모임에 간 미주 26 | 기기각구 | 2021.12.03 | 16/0 |
50574 | 32억에 첫경험을 팔아버린 여자.jpg 53 | 팝리니지 | 2021.12.12 | 16/0 |
50573 | 배우 주현 선생님의 몸상태.jpg [펌] 45 | 파란풍선껌 | 2021.12.12 | 16/0 |
50572 | 대한민국을 공습한 중국 미세먼지 51 | 마이크로봇 | 2022.02.19 | 16/0 |
50571 | 당근마켓 거래하고 집에가는 러시아 누나 47 | 포맷 | 2021.11.14 | 16/0 |
50570 | 누리호가 대단한 이유 40 | 가프리이 | 2021.10.29 | 16/0 |
50569 | 이태원 클라스 촬영기간 갈수록 살 찌는 조이서 56 | 뱌뱌뱌뱌 | 2021.10.18 | 1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