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조회 수 319 추천 0 댓글 35


qx2r1AX.jpg



8일 정부 관계자는 “가상화폐 거래를 형법상 ‘유사 통화 거래 행위’이자 사람을 현혹하는 사기 수단으로 판단해 국내 거래소 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가상화폐 취급업자를 음란물 취급자 수준으로 심각하게 보고 규제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정부 관계자도 “전면 거래 금지가 아니더라도 거래를 불편하게 해 투기를 근절하겠다는 게 정부 의지”라고 말했다. 그는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해 이르면 다음주 규제안을 내놓을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가상통화 태스크포스(TF)’를 주도하는 법무부는 가상화폐 거래소의 영업을 막을 법적 근거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온라인 통신판매업체로 등록된 거래소가 투자자에게 피해를 주는 등의 문제가 생기면 등록 취소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며 “여의치 않으면 가상화폐 거래를 규제하는 법률을 따로 제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

기획재정부도 최근 은행들의 일정 규모 이상 가상화폐 관련 해외 송금을 금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은행 관계자는 “수취인 명의에 비트코인의 약자로 쓰이는 ‘BIT’가 적혀 있으면 반드시 가상화폐 관련 송금인지 확인하도록 지시받았다”고 말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최근변경 추천
공지 AV관련 17금 저질 잡담 인사 글은 강력 계정 제재합니다 피카부 2022.01.22 0/0
26637 처음처럼 소주잔!!! 11 뽀돌잉 2017.12.10 0/0
26636 나의 단짝친구와 여자친구가 물에 빠졌다면 누구부터구할것인가 7 뽀돌잉 2017.12.10 0/0
26635 어느 디씨인의 거북이 돌잔치 8 강찬 2017.12.09 0/0
26634 알바도중에 인형탈 쓰고 폭행 10 Sherry 2017.12.10 0/0
26633 응 안가 학교~ 7 줄리맘 2021.03.25 0/0
26632 초보와 고수 15 Sherry 2021.03.25 0/0
26631 건물과 건물을 뛰어 넘을때는 말이죠.... 30 kkopi 2017.12.10 0/-1
26630 너까짓건 발로해도 이겨 . jpg 42 탕탕맨 2017.12.11 0/0
26629 하이킥 서민정 근황 (부러움주의) 97 나의헬리오스 2017.12.11 0/0
» (단독) 비트코인 관련 뉴스 35 알라미깔라미 2017.12.10 0/0
26627 치킨값의 미스테리 10 도트 2017.12.10 0/0
26626 사귀면 피곤한 남자 유형X 21 도트 2017.12.10 0/-1
26625 독특한 우산모음 14 도트 2017.12.10 0/0
26624 한국 남성 절반이 성매매 경험이 있다는 통계는 가짜 49 호호홈lla 2017.12.10 0/0
26623 Tous Les Jours친구에게 읽어보라고 했다. 10 각녕이 2017.12.11 0/0
26622 고양이 진화론 귀요미~ 1 히어로아수라 2018.01.19 0/0
26621 비트코인 그래프와 하이먼 그래프의 일치율 15 Only미 2017.12.11 0/0
26620 이 맛에 진행한다닌까~ 14 커멘더 2017.12.10 0/0
26619 와... 이사람은 초대박이네... 38 커멘더 2017.12.11 0/0
26618 제목학원 작품 중 손꼽히는 제목 2 Land 2017.12.10 0/0
Board Pagination Prev 1 ... 120412051206120712081209121012111212 ... 2539 Next
/ 2539

전체 최신 인기글

전체 주간 인기글